[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내놓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선거 때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에 대해 무조건 문제가 큰 것처럼 기업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지금은 세계 경제에서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고 환율 측면에서 수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노력해야 주변 환경이 나빠질 때 경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특히 부채 상환 능력을 키워주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한 대기업들의 불만이 담겨있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21개 경제민주화 법안, 9개 직업 환경 개선 법안 등을 6월 국회까지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확대,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등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과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른 친박계 의원인 정우택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이 대기업 비자금•상속세 회피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다 더 큰 지하경제를 생성하는 타초경사의 누를 범할까 우려된다”며 “정책은 시기와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세무 행정은 강력하되 조용하게 진행돼야 실효를 거둔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른 친박계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의 공정거래 우수 기업 인증을 박탈한 것을 환영한다”며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될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면제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경제민주화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