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경제민주화 법안·엔저현상에 '쓴소리'

현오석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 개최

입력 : 2013-04-16 오후 2:44:21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도 높은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일제히 쓴소리를 던졌다. 또 엔저현상으로 수출기업들의 타격을 우려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경련·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5단체장들은 16일 서울 은천동에 위치한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수출, 소비, 투자가 모두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은 지금 어려운 사업여건과 대기업의 비우호적인 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 회장은 특히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이 염려스럽다"며 "대기업·중견기업·우량 중소기업의 활력이 떨어지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3불해소'(거래 불공정·시장 불균형·제도 불합리)를 바라는 것이지 대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어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자리잡아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업가 정신을 저해시키는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처벌·규제 등으로 기업과 기업인을 누르는 것이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 말에 공감한다"며 "투자를 위축시키는 법안,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자제하고 경제살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균형잡힌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엔저현상으로 수출기업들의 타격을 우려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덕수 한국무협협회장은 "엔화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달러당 95엔을 넘어 100엔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해서 적절한 수준의 환율이 유지되도록 국제공조를 취해가면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경식 회장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 환율 동향에도 예의주시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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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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