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강한 핵보유 의지를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 의원은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북한 핵무기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술핵 재반입이든 자체 핵무기 보유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반도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실패한 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상상속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수준이다”라며 한반도 핵무기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국이 한국에는 절대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변해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갖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 정책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미국의 대북 군사 정책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출격 훈련과 같은 미국 군사 시위에 대해 미국 지식인들도 ‘너희들 잘 봤지’ 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실망스러웠다”며 “이는 북한 핵무기 사용을 당분간 저지할 수는 있어도 북한 핵무기 폐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 무기인 핵무기를 군사 시위로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전술이 오는 7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의회는 북한 핵무장 대비해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는 서태평양 지역에 핵무기 전진배치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 방안을 미 국방장관이 마련해, 의회에 18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서태평양 지역은 우리나라를 지칭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7월 초에는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미 국방부 보고서 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핵 배치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데 미국이 우리를 파탄시킬 나라는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