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나성린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국회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하긴 할 것이다. 근데 좀 더 이제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는 지난 정부에서도 증여세 강화를 해서 강화한 적이 있다. 이제 재벌의 경쟁력 약화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며 “경쟁력을 너무 약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일감 몰아주기 법안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를 반대한 것에 대해서 나 의원은 “공약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서 공약 정신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열어뒀다.

 

나 의원은 “민생을 살리면서 낭비적이지 않고, 영구히 늘어나지 않는 지출 아이템을 찾으면 추경 금액 증액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아이템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 0.3%는 기본적으로 오를 것이다”며 “기업들이 따라서 더 투자를 해주고,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추후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지금 전망한 2.3%에서 3%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내용에 증세, 복지•일자리 창출 아이템을 넣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나 의원은 “(세출을 5조에서 10조로 늘리자는 민주당 주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것을 10조로 늘리기 위해서는 세입 경정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논의를 해야 되고 세출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며 “민생은 살리면서도 낭비적•영구적이 아니라야 되는데 민주당은 복지라든지, 교사를 고용 숫자를 늘린다든지 하는 영구히 늘어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증세를 하게 되면 어차피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추경 효과가 사라진다”며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좀 나빠지는 것을 각오하더라도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