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치권의 '쇼'가 도를 넘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이미 계획된 정책을 새로운 것인양 합의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데 합의하고 중단됐던 추경심사를 이날 재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증세를 비롯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요구하며 이틀 연속 추경안 심사를 거부했지만, 이 합의를 근거로 심사에 다시 참여했다.
특히 예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밤 심야협상을 통해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며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뭔가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어 추경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인하는 이미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업무보고 때 발표한 정책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기본공제 2~3%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혜택을 주고, 고용을 증대시키면 5~6%의 추가공제를 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화와 고용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이 중 기본공제율은 낮추고 추가공제율은 높이겠다는 올해 업무계획을 내 놨다.
올해 하겠다고 했던 정책을 한번 더 하겠다고 반복해서 언급한 것이 합의로 연결된 것.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세수입은 약 2000억원이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17조3000억원의 추경안 중 15조8000억원을 적자국채발행으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대로 추경안이 합의처리 되면 2000억원이 16조원에 가까운 빚을 허용하는데 결정적인 열할을 하게 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심사를 재개한 후 주말에도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7일에는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