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뉴딜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은 '친환경'의 틀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한편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해 보자는 의도로 분석된다.
'친환경적'인 개발은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방향이라는 인식하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양수겸장인 셈이다.
◇ 녹색뉴딜은 '친환경' + 일자리' = 녹색 뉴딜(Green New Deal)은 '녹색'과 '뉴딜'의 합성어다. 녹색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전략을 의미하며, 뉴딜은 일자리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에 따라 두 개가 합친 녹색 뉴딜은 친환경적인 성장전략을 일자리창출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작년 8월15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 열흘 뒤 한승수 국무총리는 "녹색성장은 기술혁신 및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국정과 경제운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발짝 더 나아갔다.
이후 정부는 분야별로 '녹색 엔진' 찾기에 발벗고 나섰고 작년 말 각 부처별로 진행된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살리기 등 기본적인 내용들이 발표됐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은 각 사업간 연계를 확보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관성있는 업무끼리 '정책패키지'화한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 대응 = 녹색 뉴딜사업의 목표는 '녹색경제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름붙여졌다.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녹색 뉴딜 사업은 크게 ▲녹색SOC사업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 등 3가지이다.
녹색SOC사업에는 4대강살리기, 녹색교통망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이 포함됐으며 저탄소.고효율산업기술을 위해서는 대체수자원개발과 중소댐 건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 친환경.녹색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이 추진된다.
녹색 뉴딜 사업은 우선 성장 및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4대강 살리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 민간까지 역할을 분담하며 예비타당성 검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다.
◇ 신규 일자리 96만개 창출 = 정부는 녹색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린홈.그린빌딩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추진되고 에너지소비총량제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강화되며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경제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조사수행기간을 4개월이내로 단축해 사업준비기간을 실질적으로 1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녹색뉴딜사업 36개를 위해 정부는 추가로 4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반영돼 있는 재정(4조3천626억원)까지 합치면 총 50조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는 이미 반영된 예산에 따라 생길 것으로 예상됐던 9만3천개외에 86만3천개가 더 생겨 모두 95만6천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및 연계사업으로 18조원 투자에 2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며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3조원)를 통해서도 23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 다음달 2단계 추진방안 마련 = 정부는 이번에 1단계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돼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녹색뉴딜사업인 '살아있는 강길100 프로젝트', '청계천 +20 프로젝트' 등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이 주로 마련될 전망이다.
녹색 뉴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의 기술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간의 대화창구인 민.관 협의체도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달중에는 신성장동력산업 등 여타 부문에서도 녹색뉴딜사업과제를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R&D) 등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발전 전략과 연계해 녹색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이 채택될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생활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친환경제품 보급과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마련하기로 했으며 내복입기 등 에너지 절약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