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파수 할당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

입력 : 2013-05-15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황금주파수 할당 대역을 놓고 이통3사가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사진)은 15일 취임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통3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해 주파수를 할당받는 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전담반에서 고심 중이고 이통3사가 모두 만족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을 만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다음달 중으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 이동3사들에 경매에 붙여 이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 방안을 결정해 공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통3사간 비방전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자 오는 27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할 예정이다.
 
내달로 예정된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업체들의 뜨거운 설전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진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장관은 "통신비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신사업자들도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며 "과거 5만~6만원대였던 휴대폰 단말기가 이제는 컴퓨터 수준으로 점점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수 밖에 없어 당장 큰폭의 통신비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월 평균 가계 통신비 15만2000원에서 다소 거품을 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통사업자들 동의하에 가입비를 3년에 걸쳐 폐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단말기를 늘려서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하반기 우체국에서 알뜰폰 위탁판매를 시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
 
연간 7조원을 넘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문제에 관해 최 장관은 "들쭉날쭉하지 않고 적절한 범위에서 보조금 주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서도 보조금 문제는 예민하게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어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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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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