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설 이전 공공기관 지정"

이달중 공운위에서 최종 결정

입력 : 2009-01-07 오후 8:37: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설 이전에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설 이전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할 계획이다.
 
7일 재정부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권고 등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법적 지정요건을 갖췄기에 설 이전 공운위를 열어 최종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매년 회계연도 개시후 한 달안인 1월중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운위에서 최종 의결토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는 독점사업을 통해 전체 수입의 절반이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어 사실상 공공기관 지정에 무리가 없다"며 "방만경영 감독을 위해 오히려 지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 된다.
 
한편 거래소측은 "증권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며 방만경영 감독도 공공기관 지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거래소 노조도또 공공기관 지정시 헌법소원 제기와 의원입법 지원, 파업 강행도 고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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