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GM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유신헌법 시대가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20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을 삼권분립 위에 무소불위 권력자로 만든 유신헌법이 위헌임을 잊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당)
양 최고위원은 "우리 근로자들이 '대통령님, 해결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도 들은 척도 안 하던 우리 정부가 미국 대기업 회장이 한 마디 하니까 바로 대답해 준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적인 판례는 명백하다"며 "정기적으로 주는 모든 월급은 통상임금이다. 수당, 퇴직금을 다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법대로 지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면 된다"며 "(대통령이) 정기적인 월급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이 문제를 국회와 정부, 노사가 함께 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