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설 민생 및 물가안정대책은 금융권이 자금을 풀고 정부는 세금환급액을 빨리 돌려줘 설을 앞두고 시중의 자금난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금융권은 작년의 2배가 넘는 13조원, 정부도 환금액 3조원을 각각 설 전에 풀어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돕는 게 핵심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 계층과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배려도 들어 있다.
물가의 경우 종전의 제수용품이나 개인서비스가격 외에 최근 인상 조짐을 보이는 소주, 외식가격, 영화 관람료까지 모니터링하는 한편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 재정 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놓았다.
◇ 빈곤층 대상 쌀 공급
정부는 무료 급식단체 및 기초수급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묵은 쌀을 무상 또는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무료 급식단체를 대상으로 1만5천t을 무상 공급하고 153만 명에 달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구곡 할인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실직가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자금은 15일부터 접수를 시작된다. 600만원 한도로 9000가구가 우선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할인율도 올해 동절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30%로 가스요금은 10%에서 20%로 올라간다.
민간 거리 급식을 실내 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 명절을 전후해 노숙인 실내 무료급식소도 신설한다.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합동후원금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도 지원한다. 예상모금액은 40억원으로 시설당 평균 100만원 정도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불용품(잘 쓰지 않는 물품)을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통관 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상표.라벨을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했다.
명절 기간에 급식제공자의 고향방문 등으로 인한 아동 결식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시민.종교단체.전문가를 연계한 아동급식 네트워크도 구성한다.
1월23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주중 무궁화호 열차의 노인용 운임 할인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설 연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시내버스.수도권 전철을 연장 운행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갓길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귀성은 교통량이 분산되나 귀경은 1월26일 오후부터 27일 사이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설 자금 지원 작년 두배 넘어
정부는 설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돈맥경화'를 풀려는 의지도 강하다. 국내 금융기관의 설 자금 지원 계획이 한국은행과 신.기보를 포함하면 무려 13조225억원으로 작년의 6조734억원의 두 배가 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설 특별자금 2775억원을 지원하며, 산업은행은 1월 자금 지원액 2조원 중 1조원을 중소기업에 푼다. 기업은행도 설 특별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대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민간 시중은행은 설 자금으로 작년 대비 2배 규모인 6조1천억원을 공급한다. 신.기보는 1~2월 중 신규 보증 지원을 강화해 작년 동기 대비 348% 증가한 3조6천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당 3억원 이내는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천억원을 집행하고 노점상, 시장상인 등 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보증을 설 이전에 실시한다. 한도는 1인당 500만원이다.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 658억원(10만3천명), 유가환급금 지급 700억원(41만명), 부가세 조기환급 2~3조원(5~6만명) 등도 실시한다.
설 명절 기업 생산 및 수출 지원을 위해 24시간 수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행위를 단속키로 했으며, 장.차관이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민생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관광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생활공감 문화열차'를 운영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무료 관람 시범 실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휴면예금재단을 통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설 연휴 이전에 지방 전통시장 '소액 희망 대출'을 신설해 100개 시장에 연리 4.5%로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5개 품목 특별점검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를 설 연휴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5개 품목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8개 농축수산물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소주(외식), 영화관람료 등 7개 개인서비스 품목이다.
정부는 대책 기간에 매일 물가조사를 벌여 이상징후가 포착된 품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3배 이상 확대하고 설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행사장도 전국에 2430곳 개설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10개 세관에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성수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제를 활용해 세관검사는 생략해주기로 했다.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주간(1월11~24일) 도심권 통행제한을 해제한다.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제수.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4100명을 투입,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중대형 마트 등을 점검한다.
40여 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함께 불법 저울류 특별점검도 이루어진다.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안정 노력도 지속해 소비자원에 설 소비자피해 신속대응반을 설치, 운영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7개 성수품에 대해 500개 유통업체와 50개 온라인업체의 가격조사를 벌여 비교.공개하기로 했다.
불법.고액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된다.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별 근로장학금 올해분 1095억 원을 배정할 때는 지원액이 등록금 인상률과 연계되도록 해 등록금 동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률 인하(3.4→1%)가 자동차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