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자리 70% 달성위해 연4% 성장 목표"

조원동 수석 "창조경제·일자리 나누기 시너지"

입력 : 2013-06-11 오전 10:02:0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1일 "경기부양책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의원 정책개발 조찬모임에 참석해 “경제가 4% 성장하면 25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경제성장률 4%를 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첫 단추부터 못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율 70%를 달성하면 중산층을 70%까지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238만개, 연간 47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4%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경제 구조를 창조경제로 변화시키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다면 연간 47만개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똑 같은 1%를 성장해도 고용을 많이 내는 창조경제 전환된다면 4% 성장했을 때 11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만든다면 11만개가 추가로 늘어나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경기부양책, 세제법 등을 빨리 통과시켜서 경제성장률 4% 달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거래량이 18% 늘었고 부동산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대책은 남아 있고 수직증축법 등 주택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벤처 생태계를 키우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자본집약적 사업에서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경제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창조경제라고 규정했다.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에서 임금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성장률 4%를 달성하면 세입이 늘어나 공약 재원 134조원, 지방 공약 재원 80조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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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