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정부 추경효과 보고 금리결정 필요"

"국내 경제 당초 예상경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입력 : 2013-06-13 오후 2:53:36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지난달 금리 인하효과와 정부 추경 효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정책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후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국내경제가 당초 한은이 전망한 예상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대해 "과거에 비해 논의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졌다"며 "다양한 경우를 가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                                              (사진제공=뉴스토마토)
 
다음은 김중수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이달 금리 동결 이유는.
 
- 정부 추경예산 효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당초 한은이 전망했던 성장경로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물가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난 한 달의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판단한 결과 동결한 것이다.
 
▲지난달 금리 인하 효과는 어느정도인가.
 
-금융시장에서 볼 때 단기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CD금리는 5월말 금리 11bp 내려갔었고 여신 금리는 9bp, 수신금리는 11bp 각각 내려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추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0.2%포인트 내년에는 당초에는 예상보다 높은 4%까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린다.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에 대해 신흥국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요청없이 연장안하겠다는 입장인데.
 
-과거에 비해 논의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전에는 양적완화를 주도하는 선진경제권과 정책 영향을 받는 신흥경제권을 구분해서 파급효과가 무엇이냐고 봤지만 지금은 선진경제권도 하나로 묶기 어렵다. 자본유출입도 현재로선 한 마디로 예단하기 어렵다. 다양한 경우를 가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
 
▲한일 통화 스왑. 130억달러 중 30억 달러의 만기 7월 3일이다. 자금 유출 우려 있다.
 
-통화 스왑은 두 당사자가 상호 필요성에 의해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금융시장이 불안했을 때 했으니까 큰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양쪽에 이득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통화 스왑이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금융시장 안정이다. 지금까지 한중스왑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활용한 적이 없다.
 
▲-7월 경기전망 때 성장률 전망(2.6%)을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는가.
 
-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가 적어도 올해 0.2%포인트는 될 것이다. 내달까지 다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정도는 상향조정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달 동안 변화를 보고 전망할 것이다. 물가는 올해 2.3%이라고 전망했는데 여러 사정상 그것보다는 좀 낮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6월부터 신용정책 일환으로 총액한도대출을 실시했다. 실제로 기대했던 효과 나올 수 있는가.
 
- 총액한도대출은 과거에 보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6월부터 가동 중이다. 당초 3조면 레버리지가 2배에서 4배되기 때문에 6조에서 12조 될거라 발표했다. 지난 두 달 동안 통화정책국에서 16개 은행 중에서 한 은행 빼고는 이것을 취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계획서를 보면 당초 예상대로 계획 1년 동안 10조6000억정도의 새로운 신규대출 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여러 기준을 가지고 매 분기별로 자금을 확장해서 실행할 것이다.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에 금융시장이 혼란스럽다. 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 금융시장의 기대는 실물과 괴리가 있고 양적완화 축소 논의 시기가 예상보단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자고 그동안 말해왔다. 트리플 약세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국 특유의 현상인지 글로벌 현상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대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시장상황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어떤 유인에 의해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한다. 상당수는 기존 제도나 정책에 의해 걸러지거나 특유의 수단이 있을 것이다.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비교해 이번 달엔 엔화약세 우려 부분이 삭제됐다. 엔저가 일단락됐다고 보는가.
 
-5월 금통위 당시 일부 연구기관들이 달러 당 100엔대, 120엔까지 간다고도 했다. 그럴 경우 심각하게 보고 대처해야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100엔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로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엔저 변화가 더 확실해지면 그 때 되서 판단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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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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