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사위서 원세훈 적극 비호

與"댓글 73건이 무슨 조직적 행위?"..野"다음 아고라 글은 전부 삭제돼"

입력 : 2013-06-17 오후 9:13:0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세훈(사진)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적극 비호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등에 대해선 정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하는데 열을 올렸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발견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70명의 선거관련 댓글이 73개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일 동안 직원 한 명당 한 개 꼴로 댓글을 올렸다는 건데, 이것이 국정원이 지휘를 남용해 특정 정당을 지원한 행위라고 평가할 행위냐"고 항변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댓글 5179건 중 다음 아고라에 올라와 있는 모든 것을 삭제하고 오늘의 유머 73건만 살려놓은 것이다. 이건 의혹 세탁"이라고 반박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도 "삭제된 부분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공소장 속 '종북'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존 검찰과 법원에서 쓰던 친북도 아니고 종북이라는 쓰는 이런 불명확한 공소장이 타당하냐"고 따져물으며, "차제에 반국가단체 내지는 친북 등의 법률적으로 인정하거나 사용돼 온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이번 공소장에 나오있는 표현들은 검찰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원장님 지시말씀'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운영 비협조적인 사람을 규정한 단어"라고 반박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공소장 주임검사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해당 주임검사는 서울대 92학번으로 1996년도에 부총학생회장을 했던 PD계열 운동권 출신"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하필이면 운동권 출신 검사에게 주임검사를 맡겼다"고 황교안 법무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저도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며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주역이 되는 것에 대해 질타하는 바"라며 김진태 의원을 힐난했다. 박지원 의원도 "운동권 출신은 검사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며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김 의원 발언을 비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주장해오고 있는 '매관공작'의 몸통이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김부겸 전 의원이 민주당 공작정치의 몸통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황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법률위원장으로 조사해봤다"며 "김 전 의원 보좌관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묻지 않았다고 한다"고 부인했다. 또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박범계 의원이 김용판의 몸통으로 지목했던 권영세 중국대사와 권성동 의원이 주장한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 수사할 의향이 있냐"고 황교안 장관에게 질의하며, 새누리당의 주장에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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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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