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오바마 부양책 시간 걸린다

입력 : 2009-01-21 오후 3:23:00
미 의회예산국(CBO)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인프라 확충이 효과를 내려면 몇 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투자 자금 확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CBO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전달한 보고서는 “하원의 민주당이 확보하려는 300억달러의 고속도로 건설 예산 가운데 절반이 채 못되는 돈이 지출되는데 4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2010년 9월까지 이 부문에 풀리는 돈이 40억달러가 채 못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8250억달러의 부양책 가운데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2740억달러 가량으로 이 가운데 7%에 불과한 오직 260억달러만 오는 9월말까지의 현 회계연도에 지출된다는 것이다. 또 185억달러로 책정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재생 에너지 활성화 프로그램도 자금을 투입하는데 무려 1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브로드밴드 인터넷 역시 재원이 본격 투입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며 식수정화 작업의 경우 예산집행 지연으로 내년 10월이 돼도 4분의 1 가량만 진척될 것으로 관측됐다.보고서는 따라서 경기부양책이 오는 2011년 이전에는 집행 완료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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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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