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재원 의원은 30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증인, 참고인 부분도 여야 간사 간에 거의 99%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 전 국정원장, 김 전 청장을 증인 채택 여부는 “100%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도 국정조사에 도움은 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해보면 본인이 증언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 또는 그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불러도 본인이 증언을 거부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증언을 들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국정조사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에서 통상적으로는 고발을 하는데 증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 현역의원들과 정부 고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일부 증인에 대해 우리 측이 요구한 사람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요구한 사람도 우리 당의 현역 의원, 또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라며 “각당 간사간 협상으로 일임을 해서 결정을 하면 쉽게 합의가 될 텐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당내에서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당연히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반해서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의 증인을 우리 당 현역의원인 김현, 진선미 의원과 협상의 고리로 활용해 간극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