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론관에서 “대통령지시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볶듯이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정부의 수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와 신규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서민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의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약1만8000명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을 6만여명으로 늘리면, 봉급 생활자에게서 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연 소득 3억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병완 의장은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세수확보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데 어디에서 이를 충당하고,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상반기에만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을 어떻게 방식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과 수퍼부자들에 대한 감세기조 고수라는 고집만 있을 뿐 국가경영의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