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의 새로운 전기료 체계가 서민•중산층에게 전기료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회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 축소, 연료비 연동제 시행안 등을 내놓았다. 서민 부담을 줄이고 전력수요를 관리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 단체는 취지와 달리 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나고, 정작 손봐야 될 산업용 전기료는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처장은 22일 MBC라디오에서 당•정의 요금누진제 축소 효과를 “많이 내던 사람들이 적게 내게 되고 적게 내던 사람들이 많이 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누진제는 1단계인 100kWh(킬로와트아워)이하는 59원, 6단계인 500kWh이상은 690원을 낸다.
최저와 최고 배율은 약 11.7배다.
6단계를 3단계로 낮출 경우 배율이 줄면서 많이 내는 사람은 내려오고 적게 내는 사람은 올라오게 된다.
새누리당은 900kWh를 쓰는 사람들은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지만, 전 국민 중 900kWh 이상 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양이원영 처장은 “400kWh 쓰는 사람들이 87%로 몰려있고 400kWh 이상 쓰는 사람들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200kWh에서 600kWh까지 합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180원 내던 사람들이 좀 더 낼거고 690원 내던 사람들은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액으로는 20만원 내던 사람들은 10만원 정도로 내려가고 3~4만원 내던 사람들은 5~6만원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를 많이 쓰던 사람들의 부담이 줄 경우 전기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양이 처장은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서 산업용 전기료는 빠져있는 것에 대해 전기 부족 부담을 가정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최근 5년 동안 산업용 전기료가 53.8%나 올랐다며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양이 처장은 산업용 전기료가 OECD 평균보다 40% 낮고 누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실질로는 훨씬 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용 전기 요금은 250원 정도인 반면에 산업용 전기는 일률적으로 누진도 없이 90원 밖에 안돼 굉장히 싸다”며 “중국보다도 30~40% 싸다 보니 해외 공장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가 이하의 특혜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