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해말 현재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 규모가 55조7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상환대책을 세울 당시 금액인 69조원보다 13조3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예보채상환가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 재계산 결과를 공개했다.
총 상환부담액 55조7000억원은 향후 상환규모 33조8000억원에 지난 2003~2012년 동안 이미 부담한 금액 21조9000억원을 더해 도출했다.
정부는 앞으로 15년간 모두 24조1000억원을 더 상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3조60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금융권은 향후 15년간 9조7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10조9000억~13조4000억원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돼 상환부담을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담금액이 오히려 줄어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채무조정 등 별도조치가 필요없다"며 "향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해 전반적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