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며 발표한 유일한 경제정책 목표인 만큼 목표의 정상적인 이행 가능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추진경과와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방향 및 과제 등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 대상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시간제 일자리 양성은 과연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은 과제다.

 

민간의 참여유도가 절실한데다, 이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등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투입되는 재원도 적지 않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기본이고, 임금과 승진, 정년 등에서 정규직과의 동등한 대우가 가능할지가 문제다.

 

여야 국감위원들은 정부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일자리를 무리하게 쪼개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질의초점을 둘 전망이다.

 

상반기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임금 문제도 이번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다.

 

통상임금이 기업에 미칠 파급력도 큰데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당장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퇴직금 액수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재계와 노동계를 대변하는 의원들간의 질의대결도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고정상여금과 기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다. 재계는 상여금과 기타수당 등은 정기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폐지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 보장문제 등도 쟁점이다.

 

복수노조는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노노간 갈등만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복수노조가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노사갈등에서 회사측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회사측이 협상을 할 노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타임오프는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노동계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