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올해 정기국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발권력 남용 문제와 총액한도대출 실효성 여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때마다 집중 질의를 받는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으로 지목됐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은 한은 발권력 남용·가계대출·총액한도대출 등을 주요 주제로 한은에 대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잇단 한은의 발권력 동원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정부 요청으로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은법에 규정된 금융안정 기능을 근거로 들이밀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은이 정부의 출자 부담을 떠안는 것은 발권력 남용인 동시에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와 연결 된다”며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출자가 과연 적절한지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앞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논의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진전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가운데 통화당국인 한은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다 저소득·저신용등급 채무자 비중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늘면서 질 또한 악화된 배경에 한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한몫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가계부채 양도 문제지만 증가속도가 빠른 것이 문젠데 정부와 한은이 손 놓고 뒤늦게 반응한 부분이 있다“며 ”가계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과의 공조 체계가 현재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총액한도대출 실효성 문제를 둘러싼 일전을 예고했다.
한은은 지난 4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늘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형창업지원한도(3조원)를 야심차게 신설했다. 그러나 대출 실적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 혜택이 제대로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총액한도대출의 정책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