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끝 모를 추락을 막으려면 고강도 내수 부양책이 절실하다.
1일 기획재정부 및 국책.민간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올해도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마저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올해는 수출과 수입 급감으로 우리 경제의 몸집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시장마저 소비와 투자 감소로 무너지면 대규모 도산과 실업자가 속출해 1998년의 외환위기를 넘어서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이 바람직하다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내수 진작이 '산소 호흡기'
경기의 두 축을 수출과 내수로 봤을 때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수출의 최근 상황은 사상 최악이다.
작년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7.9%나 줄어 세계경기의 위축 영향을 그대로 반영했다. 승용차 수출이 29.6%나 감소했고 반도체도 11월 -44.1%이던 것이 12월에는 -49.9%로 더욱 커져 주력 상품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올해 1월 수출도 부진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잠정치는 124억7천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9%가 감소, 같은 기간의 수입액 감소율 22.5%를 앞지르고 있다.
세계무역량이 감소한 것은 1980년 2차 오일쇼크 때 한번 있었는데 올해 다시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의 경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기 부양은 내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은 바깥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고 노력하면 살아나는 것은 내수"라면서 "고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도 내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은 내수와 고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작년 12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재 판매액지수는 7.0%나 감소, 소비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승용차, 컴퓨터 등 내구재가 14.5%나 줄었고 의복, 직물 등 준내구재는 13.7% 감소, 전형적인 불경기 모습을 보여줬다.
◇ 기존 내수 부양책 효과 미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썼다고 자부하지만 지표 및 체감 경기를 들여다보면 별다른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고유가에 대한 서민 생활 안정 대책으로 2조6천억 원에 달하는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중소기업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4조3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회생특례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3천300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통화옵션상품 `키코'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해줬다.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선 기업은행에 1조 원의 현물출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12월 산업활동 동향이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올 정도로 경기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8.6%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40년 만에 최악이었다. 10월(-2.3%)에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11월(-14.0%)에 보인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3개월째 마이너스가 이어졌다.
12월 제조업 가동률지수도 20.7% 감소하면서 공장 돌리는 시간이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2.5%로 1980년 9월(61.2%) 이후 최악이었다.
지난해 12월 소비 및 투자도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였다. 소비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4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설비투자와 건설 투자 모두 감소해 향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했다.
◇ 예산 쏟아붓고 추경 서둘러야
정부가 생각하는 내수 부양책은 예산의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세제 지원 또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주요 사업비를 역대 최고인 60%까지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실행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 재정 집행을 1분기에 집중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단계라서 추경은 1분기가 끝난 뒤 정책 효과를 보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며 아직 당정 협의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초반부터 금융위기 극복사업 4조2천억 원, 사회인프라(SOC) 사업 7조 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원 5천억 원 등 총 11조7천억 원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또 상반기에 교부금 집행률을 60%,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집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긴급 입찰 제도를 활용해 발주 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시설 공사 소요기간을 기존 70~90일에서 30~45일로 당기고 선금 지급비율을 계약금액의 20%에서 30~5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사업 조정, 재무구조 개선시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혜택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이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췄으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1년 연장했다.
이처럼 정부는 일단 계획된 재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해 내수 경기를 띄우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에 과감히 대응하려면 조기에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녹색 성장 계획에 따른 사회 인프라 확충과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해서는 올해 당장 추가 재원 4조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수출은 외부 요인이 커서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내수만은 급격히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올 상반기 정책 대응 여하에 따라 국내 경기 흐름의 향배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와 더불어 재정 부문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기 부양책은 재정 지출밖에 없고 다른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일단 재정을 쏟아붓고 안 되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