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카드업을 함께하는 은행들에게 1000억원대의 대규모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비자 마스타 JCB 등의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총 20곳의 카드사 및 은행은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5년치(2008~2012년) 부가가치세를 다음달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세금액수는 대형사는 100억~200억원에 달하고 소형사도 20억~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카드사들은 국내 금융회사에 브랜드, 결제망 등을 빌려주는 대신 카드 사용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8년 이전까지 비영리 법인이던 국제카드사들이 잇따라 기업공개(IPO)를 거쳐 영리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지급한 각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조세 소멸 시효(5년)가 다가오는 만큼 200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내라는 게 국세청의 요구인데요.

 

이에 해당금융사들은 수수료의 법적 성격이 국세청의 해석처럼 단순하지 않다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후화, 영세화 된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통 제조업 등만 입주가 허용됐지만, 이 기준이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는데요. 복합토지이용 구역을 신설하는 등 토지 이용 규제도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서비스업이 산단에 입주하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산단 활성화 대책을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토지 규제도 풀게 되는데요. 생산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한 지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내년 복지 예산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목표(4%)보다 소폭 낮아진 3.9%선에서 결정됩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26일께 '2014년도 예산안' 초안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정부와 진행한 '2014년도 예산안 당정회의'에서 "복지 분야 투자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총지출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각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는 108조4000억원인데요, 당정이 복지예산 규모를 최소 10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부처별 요구예산은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증가율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보다 낮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올해(1.8%)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그동안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며 "재정 역할을 강화해 예측치보다 성장을 높게 만드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추석 귀향행렬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가 문화를 지배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 및 추석지표의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황에 따라 추석연휴 기간 인구이동규모가 큰 차이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근방인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2007년 3분기와 2010년 3분기에 각각 4.9%, 4.5%로 다른 연도에 비해 높았는데요. 이 기간 인구이동규모도 각각 4624만1000명, 4949만 명으로 4000만명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3분기와 2009년, 20011년 3분기에는 추석연휴 인구이동도 2000여명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도 1.6% 에 그쳤고 인구이동도 2924만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2분기에 경제성장률이 2.3%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보다는 이동규모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고서는 추석연휴기간 이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교통비 부담과 연휴일수를 꼽았습니다. 또한 추석에 대한 인식 변화로 역귀성 비율도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주요 추석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지표들이 작년보다는 소폭 좋아지는 모습이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여전히 금융위기 충격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