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진영 복지부 장관이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대선공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대선공약을 지키든지, ‘가져간 내 표를 돌려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나만 옳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만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재원 부족 이유로 노인 연금 공약은 계속 축소됐다.

 

정부는 만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국민대통합,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등 다른 공약에 대해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기세다.

 

박 대변인은 “무상보육 공약은 약속을 지키라는 서울시장을 괴롭히는 것으로 공약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 약속은 ‘노인우롱연금’으로 변질됐으며, 국민대통합 약속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역개발공약은 없었던 일이 되어가고 있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보장’ 약속은 선거캠페인용 문구로 말 바꾸기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때 했던 말은 뒤집으면 그만이고, 공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며, 대통령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태도가 국민불행과 정권불행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인연금 공약 축소는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안대로 가기에는 국가 재정상 힘들다고 본다”며 “공약 후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지만 국가 재정상 힘든 걸 무조건 공약대로 이행하라는 것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축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