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朴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애초 무리"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 이르다는 것 이해"

입력 : 2013-09-24 오전 11:28:4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SBS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원안대로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복지 하면 돈이 들어가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인데 증세 없이 하겠다는 것이 당초 무리지 않았나 하는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내년 예산안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에 다가가서는 현실의 벽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박 대통령 복지 공약 축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도 공약 축소를 이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매년 27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이 부담은 결국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우리 여건으로 봐서 흔히 말하는 보편적 복지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이것이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의 수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공약수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담화라든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에게 솔직한 입장과 양해를 구하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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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