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차등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준다는 박 대통령 공약보다 축소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르신 모두에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며 임기 내에 공약대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사과를 공약 파기 공식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의 강도를 더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을 옹호하며 공약 파기 논란은 정치 공세라고 역공했다.

 

27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의원들은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는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진솔한 사과를 했다”며 “국민과 했던 약속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고뇌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약 축소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인들이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전화를 통해, 또 마주칠 때 마다 ‘우리들은 괜찮다, 경제가 먼저다, 자식손자 앞으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전쟁의 참화 속에서 폐허가 된 조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낸 우리 어르신 세대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약 파기 주장은 허위날조라고 항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열분 중에 아홉분, 90%는 20만원을 다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받게 된다”며 “나머지 10%에 해당되시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인 약 20만 명은 최소한 5만 원 이상을 더 받게 되고, 그 나머지 절반 약 18만 명은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받으시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역시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박 대통령의 축소 안이 민주당 공약보다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거짓말이니, 히틀러니’ 하는 듣기에도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펴기 전에 과거 자신들 정권에서 과연 공약을 이행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만약 집권했다면 소득하위 80%의 어르신들에 대해 2013년도 10만원, 2014년도 14만원, 2017년도에 20만원, 즉 끝날 때쯤에 20만원을 받게 돼 있다”며 “정부안이 민주당 안보다 훨씬 현재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낫다. 그리고 민주당보다 이행시기를 2년 6개월 앞당겼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