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복지부 대신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자 민주당이 이를 전면 반박했다.

 

29일 청와대에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국민연금 장기납입자가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본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 변화없이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 이득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 수석의 해명을 “초등학생에게도 통하지 않을 얄팍한 말장난”이라고 질타하며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국민적 저항의 본질을 호도하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총 연금이 더 많아져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수령액이 늘어나 총 연금액(국민연금 수령액+기초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은 깎아 놓고 국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린 연금 국민연금이 늘어나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안이 지금 청장년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논란도 쟁점이 됐다.

 

최 수석은 "세대별로 받게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 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며 미래 세대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민주당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돈 가치 하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모든 공적연금 수령액은 국민소득이나 물가의 상승을 반영하여 해마다 높아지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수령할 기초연금액의 절대액수가 지금 현세대 노인이 수령하는 연금액 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래세대 연금액의 절대액수가 크다고 해서 현재 노인세대의 연금액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마치 30년전 10만원과 지금의 10만원의 가치가 똑같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으로 기초연금 재원을 충당하지 않겠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물타기’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조세부담방식의 기초노령연금과 수익자 부담의 사회보험 방식인 국민연금으로 공적연금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원을 기초연금에 활용하는 것은 검토조차 될 수 없는 방식”이라며 “거론할 필요성 조차 없는 것을 말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에 민주당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중증질환 등 공약이 줄줄이 거짓 공약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국민을 조삼모사에 나오는 우매한 원숭이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해명”이라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