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박근혜 정부, 참모가 내각에 군림..이상신호"

"성공하는 대통령 경우 참모 내각 군림, 절대 안된다"

입력 : 2013-09-30 오전 10:51:4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이었던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진영 복지부 장관 사의 표명은 박근혜 정부에 이상 신호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30일 CBS라디오에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경우는 참모가 내각에 군림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참모는 대통령과 내각을 의사소통하는 연결 고리가 돼서 그것을 대통령한테 정확히 전달을 하고 소통화 시켜야만 된다”며 “진영 장관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한다면 현재 청와대 참모들이 장관, 즉 내각에 군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느끼게 된다”고 우려했다.
 
진 장관은 청와대의 만류에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진 장관은 “무기력함을 느꼈다”, “양심의 문제”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상돈 교수는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을 때도 내각에 군림하는 인상을 줄까 봐 걱정됐다”며 “인상을 주는 것도 걱정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국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수석 인사 발표 날 대표로 인사를 하는 이정현 청와대 홍부수석(사진=김현우 기자)
 
이 교수는 참모들이 나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증세논쟁에서도 주무장관을 제치고 경제수석이 기자회견을 하다가 거위털 얘기해서 완전히 자폭을 해 버렸다”며 “이번에도 복지수석이 말하자면 (기초연금 논란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참모진이 국정을 우리가 리더해야 한다는, 이를테면 오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몇 번씩 언급하셨던 책임총리, 책임장관, 그 초심을 살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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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