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053210)가 IPTV 결합상품인 OTS와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로 인해 KT(030200)에 종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성방송 플랫폼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동 플랫폼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30일 국회의사당 의정관에서 유승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KT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국감 이슈 토론회에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OTS와 DCS 등 IP방식으로 제공되는 상품은 KT의 IPTV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릇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준상 소장은 "올레tv가 이미 스카이라이프의 HD 채널을 흡수해 이제 OTS와 올레tv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DCS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KT의 초고속 인터넷망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종속적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DCS 등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문제는 KT만 위성방송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는 DCS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시장점유율 규제 도입에 앞서 KT의 위성방송 배타적 지배를 허용할 것인지, 위성방송을 사업자들 공동 플랫폼으로 재건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성방송 출범 목적이었던 '난시청 해소와 다채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스카이라이프를 사업자 공동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로 재건해야 한다"며 "위성방송 소유규제 상한선은 30%로 하고, 적정한 기준을 갖춘 사업자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KT의 노무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KT에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노무관리가 도입됐다"며 "특히 KT의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와 BC카드에도 이 노무관리 방식을 억지로 이식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 교수는 "자회사의 노무관리는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모회사가 사용자로 인정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행정관청은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지고 있는지를 실태조사해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업무를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일선 행정관청은 당장 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에 따라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