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KTX 교량 160개 중 절반이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철도 교량 역시 전체 2773개 중 절반에 가까운 1269개가 내진성능 확보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부 소관 시설물의 내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KTX 교량의 50%인 80개 다리에서 내진 설계기준인 규모 5.4~6.2 이상 지진이 일어날 경우 교량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행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당 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KTX 교량과 일반철도 교량의 내진설계기준을 규모 5.4~6.2로 정했다.
내진성능 미확보 고속철도 교량 80곳에는 교량의 연장이 길거나 도시와 인근하고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 많았다. 이들 중 다수는 2008년과 2009년 준공된 교량이었다. 이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한 2000년 이후 준공된 것들이다.
철도분야 시설과 달리 댐, 수문 등 수자원분야와 공항분야 시설물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100%였다. 도로분야도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율이 91.9%, 국도 교량의 내진율은 82.8%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윤 의원은 "남한에서는 2004년 울진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이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이었고 해마다 40~50건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이제 SOC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등 유지보수 관리에 신경을 쓸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