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와 대선 개입 의혹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면한 공세라며 정부를 보호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식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국민들이 더 손해를 본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에 의해 현 75세가 기대여명(12.4년)까지 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129만원 더 많이 받지만, 현 74세 (기대여명 13.1년)의 경우 40만원 덜 받는다.
뿐만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 손해는 젊은층으로 갈수록 커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시행될 경우 평생 동안 현 60세(수급연수: 19.2년)는 7757만원, 50세(수급연수: 18.1년)는 1억 4008만원, 40세(수급연수: 17.4년)는 2억 5,746만원, 30세(수급연수: 17.0년)는 3억 1330만원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씩을 지불하는 기초연금안을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달 나온 기초연금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에 2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청장년층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안으로 상대적 손해를 보게 됐다는게 남윤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안 공약 파기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로 전환 되는 등 국정운영의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라 국정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 축소•파기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되거나 미이행, 파기에 준하는 대폭 후퇴, 축소된 공약이 50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파기·미이행·축소 공약 50개(자료=민병두 의원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 기관들의 지난 대선 개입 의혹도 국감에서 거론할 계획이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보훈처가 대선을 앞두고 22만명에게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안보 교육을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보훈처는 미국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이 불가능해지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에 이어 정부 당국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번 국감을 민생을 살리는 국감,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감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감의 목적은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것이지, 이를 기회로 정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