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민연금 탈퇴 기초연금과 상관없어"

입력 : 2013-10-14 오후 4:06:4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지난달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기초연금관 관계 없는 비자발적 탈퇴라는 반박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의가입자 탈퇴자 중 상당수가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로 바뀌거나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등의 이유로 탈퇴한 비자발적 탈퇴자"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지난 11일까지 열흘 동안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탈퇴자는 3704명이다.
 
이 가운데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수급연령 도달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임의가입에서 탈퇴한 비자발적 탈퇴자가 1972명으로 절반이상인 53%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자발적 탈퇴자 역시 오히려 올해 초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각에서 마치 기초연금 때문에 임의가입탈퇴자가 급증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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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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