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린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언회 노영민(민주당) 의원(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규제는 21개국 13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규제가 진행 중인 것은 97건, 나머지 37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도별 규제 건수는 2008년 17건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8건이었다가 2012년에는 23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며 올해 신규 규제도 21건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인도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세 나라의 규제가 전체 규제의 40%(54건)를 차지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권 8개국이 50%(67건)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 화학과 철강제품이 전체 규제의 67%(90건)인 가운데 화학은 중국과 인도가 64.5%(31건)며, 철강은 미국 19%(8건), 섬유는 터키가 26%(4건)로 가장 많았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9건으로 81.3%나 됐고 세이프가드 22건, 반덤핑·상계관세가 공동 3건을 차지했다.
노영민 의원은 "무역규제 증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기 때문"이라며 "피소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개별기업별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조율하고 논리개발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어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와 통상협력 사안으로 의제화해 외교적인 교섭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기업에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