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가 합동으로 마련한 ‘지식재산(IP) 및 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부의 부처 보고로 확정됐다.

 

이번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은 국정과제와 창조경제 실현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공공평가기관, 금융·기술거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에서 집중 논의된 결과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도출·분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6대 개선과제(18대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우리 평가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평가에 대한 시장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시장에 의한 평가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의 주된 내용은 ▲목적·대상별 맞춤형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지식재산권(IP) 특성화 평가 모듈 개발 ▲분산된 실거래 및 평가사례 DB 통합·공유, 가치평가에 필수적인 준거정보 지속적으로 확충 ▲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 운용, 평가기관들이 사후관리하는 평가품질관리제도 도입 ▲가치평가와 IP·기술 금융프로그램 연계, 자산이전 및 회수 출구전략, 민간의 IP·기술 자산관리 기능 활성화 ▲일정요건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물 가치평가 대상으로 제도화, 저비용 간이평가제도 도입 ▲부처별 기술사업화 대책과 가치평가 체계 연계, 각 부처 기술 사업화 및 거래 지원서비스 ‘창조경제타운’과 연계 기능 강화 등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지침 등 제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평가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