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가 턴어라운드 했다"며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문제는 회복 속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 및 경기 개선으로 "올해보다는 내년 경기가 더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산업생산이나 소비 지표 등을 보면 경기는 턴어라운드 했다"며 "그 다음 문제는 (회복)속도"라고 단언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내년 경기에 대해 세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는 했지만 올해보다 높고, 상반기 굉장히 안 좋았던 (국내)수출도 미국경제 회복 등을 배경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올해 도입한 정책의 효과가 올해 4분기나 내년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예산안도 적자재정으로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이렇게 보면 적어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굿뉴스쪽이 베드뉴스 보다는 더 많을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올해보다는 내년 경기가 더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이러한 경기 전망 배경에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법이 (통과) 안 되면 집행도 안 된다"며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내년 전망치 3.9% 숫자도 내 놓은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국회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 단일화 체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정책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일 뿐, 지금 증세니 이런 것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국내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절상과 절하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양방향 리스크가 다 있어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의 셧다운 문제 해소 이후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인지 약세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양방향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외환시장이 정말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우리 시장이 다른 신흥국과 다르다는 취지의 평가가 있지만, 이 부분도 조심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세 번째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경상수지, 자본흐름의 문제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 시점이 외환시장에서 당국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환율의 속도와 방향, 수준 등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폐쇄(셧다운) 사태 해결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일단 봉합은 됐으니 걱정은 줄었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상존한다.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