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KBS와 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굵직한 관련 현안이 산적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방송 수신료 인상안과 보도 공정성,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의 문제가 집중 질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아름기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 7월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내년부터 4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 추가로 500원을 인상하는 단계적 안과, 내년부터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담은 수신료 인상안 을 상정했다.
이에 야당 추천 이사들이 "국민적 동의와 합의 없이 KBS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수신료 인상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 역시 "국민공감,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보도공정성 회복, 제작자율성 보장 등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만 한다"며 "수신료 인상안의 날치기 단독 상정은 국민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수신료 인상쇼를 벌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종합심의를 거쳐 의결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으나, 9월 4일과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연기된 상태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2007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1년에도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다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차례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새누리당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에도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있어 국감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EBS 수신료 분배 문제와 한국전력 위탁수수료 등도 논란거리다.
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21일 KBS로부터 '수신료 위탁수수료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한전에 TV 수신료 위탁수수료로 177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방송 수신료 징수를 대리하고 있는 한전에 KBS가 지급하고 있는 수신료 위탁 징수비용은 지난 2009년 368억원, 2010년 383억원, 2011년 389억원, 지난해 36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승희 의원은 "KBS 수신료 중 EBS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63억원에 불과한데 한전이 챙겨가는 위탁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수신료가 공기업인 한전 배불리는데 쓰일 것이 아니라 EBS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BS 보도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오늘 것으로 보인다.
KBS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축소 보도하고 정치권의 공방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이에 KBS는 "주관적 느낌에 따라 KBS 보도를 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KBS 보도의 공정성을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부 감시체제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KBS의 운영과 공공성, 공정성 등을 감시하는 감시기구의 인원 상당수가 KBS 내부 출신 인사로 채워진 탓이다.
KBS의 관리·감독기구인 이사회는 전 KBS 보도본부장인 이길영 이사장을 비롯해 양성주 전 KBS 교양국장, 임정규 전 KBS 기술본부장, 이규환 전 KBS 기획제작국장 등 전체 11명의 이사중 4명이 KBS 공채 출신이다.
KBS의 시청자 대변 기구인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강대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지문(전 KBS 위성방송국장), 이상여(전 KBS 드라마부장) 위원 등이 KBS 출신이다. 김승종 KBS 감사도 1971년 KBS에 입사한 후 30년 이상을 KBS에 근무하며 시청자센터장과 편성본부장 등을 지냈다.
방송통신위원 가운데는 홍성규 위원이 KBS 보도국장 출신이다.
유승희 의원은 "KBS 출신 이사들의 이사회 독점 구조에선 KBS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감독 기능의 수행은 물론, 수신료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국민의 편익 보다는 KBS 내부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며 “현행 인적구조로는 KBS에 대한 감시와 감독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공영방송 지배 개선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KBS 새노조 위원장, 조일수 KBS기자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