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일본이 2020년 올림픽 개최 전까지 카지노를 합법화 시키기 위해 법안 상정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주요 외신은 일본 정치인들이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상정시키기 위해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줄곧 도박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완고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경기침체가 길어지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 산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 2012년 동북부 대지진과 원전 사태로 해외 관광객 수가 급감하자 국회에서는 여야당 의원 150명이 의원 연맹을 만들어 수년내에 카지노 합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이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자 정치인들은 카지노가 합법화 된다면 올림픽 때 관광객들을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지노 합법화 법안 상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이와야 수토무 자민당 의원은 23일 기자들에게 "도쿄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이 카지노 합법화에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야 의원은 또 "세계적인 이벤트(올림픽)가 열리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일본의 관광파워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또한 24일 기자들에게 "카지노는 관광산업을 세울수 있는 큰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카지노 합법화되면 경제적 이익은?
오사카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만약 카지노가 합법화 된다면 정부의 수입은 매년 약 1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유니언 게이밍 그룹은 예측했다.
이는 올림픽 효과를 제외한 수치라서 여기에 올림픽 효과까지 합쳐진다면 수입은 훨씬 커질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본에서 현재 도박 행위는 불법이지만 파칭코, 경륜, 경정, 경마 자동차 경주의 도박은 허용되고 이러한 기존 도박 산업의 수입은 연 3200억원이 넘는다.
국제적 카지노 사업 그룹인 윈 리조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과 시저 엔터테인트먼트는 "일본은 카지노 산업을 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MGM의 임원들은 북 아시아 지역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고 시저 엔터테인트먼트 역시 일본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또 중국으로 도박 원정 가는 사람이 줄어들면 큰 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 원정도박으로 약 6000억 위안의 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해외 다른 나라들이 카지노 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톡톡히 본 것도 일본 정부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카지노 산업으로 유명한 마카오는 경기 불황때 카지노로 약 335억 달러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렸다.
싱가포르 또한 2010년 2개 카지노 리조트를 개업해 관광객이 13% 늘고 관광 수입도 17%나 증가했다.
◇법안상정 과정과 숙제
만약 법안이 상정되면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까지 1-2년정도가 걸린다. 카지노 사업자들과 카지노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허가 받아야한다.
또한 건물을 짓는데 3-4년 정도가 걸릴것으로 예상돼 2020년 올림픽 전까지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와 오사카가 첫번째 카지노가 생길 유력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도쿄와 오사카 뿐 아니라 지방 도시에도 카지노를 세우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
합법화 법안은 국회회기때 12월쯤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이번 국회회기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른 안건들을 더 중요하게 다룰 확률이 높아 내년 초반에야 법안 상정이 진행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현재 카지노 합법화 지지세력들이 막강하지만 도덕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세력 또한 많다. 반대 세력들은 이미 일본에 파칭코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 카지노가 설립되면 도박 중독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일본에서 파칭코 등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약 150만~2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파칭코업소들로 구성된 전일본오락사업협동조합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파칭코를 하는 사람의 약 30%가 자신을 ‘파칭코 중독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