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당초 이달말 발표 예정이던 '금융비전'이 일러야 다음달 중순 경 발표될 전망이다.
발표 일정은 정확하지 않지만 확실히 예정된 시기보다는 늦춰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듯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회심작이라 할 수 있는 금융비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금융업계는 향후 발표될 사안에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비전의 핵심은 '규제완화'기 때문에 업계 발목을 잡는 점은 없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준비중이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의도하는 방향대로만 간다면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여전히 대외적 변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 업계 입장에선 염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산업 발전 정책에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소재 A대학 교수는 "지난 노무현 정부의 '금융허브', 이명박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 이후 효과가 있었다면 다시 현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업권별 금융회사 역량 강화 ▲동북아 틈새시장으로서 자산운용시장 육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인프라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외쳤던 '금융허브' 정책은 현재 '금융비전'의 방향과 거의 흡사하다.
MB정부도 글로벌 투자은행을 목표로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25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만 허비하며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깃발을 세워 비전을 제시하면 반드시 금융이 선진화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라며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금융비전은 사실 규제를 푸는 것인데 동양사태로 인해 여론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된 후 5~10년 뒤 또 다시 동양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애써 만든 금융비전은 수포로 돌아간다"며 자조섞인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