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콘텐츠진흥원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사진)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콘진원이 2014년 콘텐츠공제조합 출연·운영비 예산액 240억원을 신청했으나, 전액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콘진원은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기관 등 민간영역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참여가 전무하고, 콘텐츠기업 조합원 128개사가 불과 4억2000만원만 출자하는 등 사실상 공제조합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은행권 대출이나 모태펀드 등 기존의 금융제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오는 2015년까지 1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1조9000억원의 보증•융자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다.
홍상표 콘진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촉해 가을까지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것”이라며 “공제조합은 반드시 임기 내에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은희 의원은 “콘텐츠공제조합과 가장 유사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고가 아닌 정보통신촉진기금 380억원으로 출범했는데, 애초부터 공제조합 출연금을 국고로 확보하려고 한 것은 무리한 계획이었다”며 “기획재정부는 사적인 집단의 공제조합에 공공재원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간부분 대기업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