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SW(소프트웨어)산업은 자율 경쟁이 불가한 산업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인 분야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화요토론회(SW공감 100℃)에서 고건 교수(前 전주대 총장)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도구, SW!'라는 주제로 SW산업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건 교수는 “SW산업은 자정능력이 없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결론이기도 하다”면서 “정부의 보호와 육성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IT 선진국이 된 이유는 지적재산권 등을 강력히 시행하며 정책적으로 SW산업을 보호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여태껏 방치해 제대로 육성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SW산업은 현재 모든 산업에 광범위하게 내재돼있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SW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모든 산업이 침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교수는 우리나라의 통신, 방송, 전기산업 정책과 SW산업 정책을 비교하며 비판을 가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통신과 방송, 전기 산업은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막는 반면 SW산업은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을 우대하고, 전자는 최고가 정책을 쓰는 반면 후자는 최저가 정책을 펼쳐 왔다.
그는 “뿐만 아니라 통신, 방송분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많은 연구기관이 있는 반면 SW분야는 정책연구기관이 없다”며 “정책연구가 절실한 상황으로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공개 SW R&D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미래부 관계자의 질문에 고 교수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재 공개 SW 여건이 마련됐지만 교육부 평가가 논문 편수를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논문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 실험·실습 등은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30명 중 대학원생 지원을 받은 교수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급 인력 확충이 시급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