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불법 대선개입 정국 해법에 포괄적 특검 제안

사이버사령부 등 타 정부기관, 검찰 외압 의혹도 수사 포함
安 "검찰 수사 신뢰성 훼손..특검에 맡기고 여야 민생에 집중"

입력 : 2013-11-04 오후 12:30:3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조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고 입장 밝혔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 첨예한 여야 대치 상황을 풀기에 역부족이다”며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 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을 넓힌 새로운 특검 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전행정부, 노동부 등 대선 개입 의혹이 있는 모든 정부 기관과 그들 사이의 연계 의혹, 그리고 검찰 수사의 외압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수사 기간은 30일보다 두배 긴 60일,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사진=김현우 기자)
 
안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는 검찰과 수사 범위, 법률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윤석렬 팀장의 배제는 수사 축소 의도로 의심받고 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정치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특검 수사만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 국민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 의제 대전환 이끌 수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검찰 수사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완의 과제로 기록되고 정치, 사회에 깊은 상처와 불신만 남겨 놓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