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업계의 약속을 전제로 자동차 산업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우려를 표시했다.
조너선 토드 EU 집행위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바를 갖고 말하자면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구제안에)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 여러 곳 있다"라고 말했다.
토드 대변인은 "프랑스 당국에 서한을 보내 자동차 산업 구제안의 세부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9일 근 80억유로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금융지원은 업체들이 국내에서 공장을 계속 가동,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은 이를 EU의 근간인 '단일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 비난했으며 EU 집행위는 경쟁정책 측면에서 프랑스 정부의 자동차 산업 구제안이 부당한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