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폐기, 새누리당내 이견 돌출

법안 발의 의원들 "법 폐기는 폭력국회 복귀" 비판

입력 : 2013-11-15 오후 1:11:43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하는 당내 목소리에 반발하고 나섰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은 폭력국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라며 선진화법안 폐기 주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남경필•김세연•황영철 의원 등 선진화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정병국, 이명수, 홍일표, 권은희, 김동완, 김상민, 박인숙, 이상일, 이운룡, 이이재, 이재영, 이종훈 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진화법 논란의 책임을 우선 민주당에 물었다.
 
황 의원은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민과 민생을 져버렸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야당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선진화법을)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국회가 마비된 것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의원은 “상황이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다 보니 이제 갓 1년이 넘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우리 여당 일각에서 헌법소원과 개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상황을 언급했다.
 
전날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가 "퇴행해 가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현실을 고착화 시키는 잘못된 법적 틀을 만들었다”고 질타하는 등 새누리당에서 선진화법 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개정안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국회선진화법의 본질을 잘못 진단한 처방이다”라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 국회의 정상운영 방안을 찾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이지 장외에서 서로 비방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야가 마음을 열고 성숙한 의회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면 (선진화법은) 진정한 선진정치 구현의 발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을 옹호했다.
 
이들 의원들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진화법 유지를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황영철, 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선진화법 폐기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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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