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시장에도 국회발 고기압으로 한파와 폭설이 몰아쳤다. 국회가 정쟁에 휘몰리며 부동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장은 갈피를 못잡고 움직임을 멈춰섰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행복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등 4.1대책 행식 후속 법안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만 벌써 3번째 무산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진정성 논란일 불거지며 오히려 상임위만 전면 무산됐다.
국회 파행 운영으로 부동산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래세 완화 여부가 언제나 결정될지 알 수 없어졌다. 확정 여부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수백만원에서 수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각각 취득세 영구인하안과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위원회 모두 오는 26일 의사 일정이 예정돼 있지만 지금같은 분위기라면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국회 계류 중인 핵심 부동산법안은 대부분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여·야 대립에 아직까지 적용 여부가 확실시되지 않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과 불만감은 고조되고 있다.
서울 개포공인 채은희 대표는 "8.28대책이 나오고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국회에 막혀 법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정쟁에 법 통과가 안되니까 맥이 빠져서 정책에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쟁으로 부동산시장의 중요 상임위가 거듭 무산됨에 따라 국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용인 동천태양 대표는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확정적인 것을 원하는데 정쟁에 빠져서 거래가 안되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면서 "현재 국회가 부동산시장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나쁘고 어떤 분들은 국회자체의 무용론까지 말한다"고 국회를 비난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 소급적용시기 당정협의 소식에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울은 지난 주 국토위 무산이 연속되며 0.01% 떨어졌다.
4.1부동산대책이 내놓은 한시적 감면 혜택과 양도세 중과세 한시 감면 종료가 임박한 시장에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가지고 있는 국회는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이 어두워지는 이유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불분명한 세제 혜택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매수세들은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고, 간간이 이어지던 거래가 대부분 중단됐다"며 "양도세감면 혜택도 종료시점을 코앞에 두고 있어 매수심리를 되살릴만한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