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넘는 전기료 인상에 산업계 '청電벽력'

21일부터 산업용 요금 6.4% 인상

입력 : 2013-11-19 오후 3:41:0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히지만 인상 폭이 생각보다 커서 다들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요금이 오는 21일부터 6.4% 인상된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 
 
전기요금 평균 인상률이 5.4%인 가운데 산업용 인상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전기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도 한몫했다. 기업들이 값싼 산업용 전기를 펑펑 쓰고, 그 부담은 국민 혈세로 지우려 한다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전기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전기요금 인상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인상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숨만 커졌다.
 
◇산업용 전기료 6.4% 인상.."1월 이어 올해만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015760)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용도별 전기요금 조정률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차등 조정했다. 산업용이 6.4%로 인상폭이 가장 크다. 그 다음 일반용(5.8%), 가로등·심야용(5.4%), 주택(2.7%) 순이다. 교육용은 공공성을 고려해 동결됐다.
 
산업부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상을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올해 전기요금 조정 요인이 8% 이상"이라면서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11년 8월 6.1% 인상된 이후 ▲2011년 12월 6.5% ▲2012년 8월 6.0% ▲올해 1월 4.4% ▲11월 6.4%로 꾸준히 인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즉각 논평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올해 초 인상한 이후 또 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나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석화업계 '공황'.."마른수건도 쥐어짜는 판인데"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은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은 비상이 걸렸다. 이들과 밀접히 연계돼 있는 자동차·조선 등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불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원가절감 등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철강업계로서는 예상보다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 때문에 당혹감이 커졌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2011년 8월 이후 2년 3개월만에 5차례 인상됐다"며 "누적 인상률 33%로 원가부담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철강산업의 영업이익률 지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전기로 업체는 흑자 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대표적 전기로 업체는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철강업계 공장(사진=뉴스토마토)
 
협회에 따르면 요금이 1% 인상되면 약 420억원 추가 부담이 생긴다. 지난해에는 4조2000억원을 추가 납부했으며, 정부의 이번 발표대로 6.4% 오를 경우 2688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화학업계도 난감해 하기는 마찬가지. 업계 관계자는 "업황 특성상 경기를 많이 타는 가운데 워낙 전기 사용이 많아서 요금이 10원만 올라도 수백억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화학업계 관계자도 "전기료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전력 수급이 불안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현 상황에서는 자구책 마련만이 살 길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잉여 폐열스팀을 도입하거나 공정 효율화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료를 이렇게나 많이 인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번 전기요금 개편이 산업계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전기요금 인상에도 전력수요 감축 효과는 1%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단체는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심화되고 있는 전기화 경향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면서 "자칫 요금만 오르고 수요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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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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