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은 8천만원에 2년, 정두언은 1.4억에 1년6개월 구형"

민주 법사위원들 "여당 의원은 봐주고, 야당 의원은 더 많이 구형"

입력 : 2013-11-21 오후 3:55:2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같은 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에 벌금 5백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에 대한 구형에 대해 "이는 똑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 수재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News1
 
이들은 "박지원 의원의 경우 8천만원에 2년 구형인데 반해, 정두언 의원은 1억4천만원에 1년6개월 구형, 이상득 전 의원은 7억5천만원에 3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구형은 검찰이 여당 의원은 봐주고, 야당 의원은 가혹하리만큼 더 구형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지만, 여야 구분 없는 검찰권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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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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