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각국 중앙은행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된 탓에 해당국의 재정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뱅크 총재(사진)는 케임브리지 하버드 대학교 연설을 통해 "각국 중앙은행은 정부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통화정책이 국가 재정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융 위기가 터진 이후 5년 동안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특히 유럽중앙은행(ECB), 연방준비제도(Fed), 일본은행(BOJ)이 제로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적용하면서 국채와 민간 유가증권 등을 매입해 경기를 부양해 왔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바이트만 총재는 "정부에서 중앙은행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많은 정치인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국가신용등급 개선, 은행 감독 등을 동시에 수행할 만한 역량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ECB가 주도하는 추가 국채매입과 저금리 기조 유지 등의 경기부양책에 바이트만이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트만 분데스뱅크 총재는 지난해 ECB가 추진했던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 또한 반대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유보된 상태다.
재정·통화 정책 간의 경계선이 흐릿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레그 푸제시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바이트만의 의견이 ECB 정책위원회를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반대는 영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