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내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이 공동 실시한 지재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재권을 침해받은 기업은 2011년 4.3%에서 2012년 5.6%로 늘었고, 연평균 60건 이상 특허를 낸 기업 중 지재권을 침해받은 기업은 20.2%나 됐다.
지재권 침해 유형은 특허권 39.7%, 상표권 27.7%, 디자인권 21.9%, 실용신안 5.0%, 영업비밀 2.3% 등으로 전년에 비해 상표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사례가 많아졌다.
또 지재권을 침해한 제품 중 18.2%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며, 이들은 대리점과 시장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83.5%가 유통됐고 인터넷과 홈쇼핑 등에서는 29.5%가 거래됐다.
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은 경고장 발송이 46.0%로 가장 많았고 ▲소송 등 사법적 구제(31.4%) ▲무역위와 관세청 등에 조사 요청(18.2%)이 뒤를 이었다.
정석진 산업부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허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별기업은 지재권을 침해 시 직접 대응보다 무역위나 세관 당국 등에 구제를 요청하도록 제도운영과 홍보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