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범위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대신 업종별로 매출액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도 처음 한번만 허용해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일부러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재의 기준은 근로자수,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중소기업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고,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졸업유예 제도도 최초 1회만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숙박 및 금융보험업의 경우 현행 근로자 200명 또는 매출 200억원인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 400억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지원 및 보건복지업의 경우 현행 근로자 300명 또는 매출 300억원인 중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600억원으로 각각 통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과 고용,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에 초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아직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고 그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서비스시장 확대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되어 왔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분야에서는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에 맞춰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