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G20은 머지않아 다가올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파급효과 및 역파급효과에 대해 글로벌 차원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G20 회원국·주요 국제기구·국내외 석학 등 경제전문가들은 1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금융연구원이 호주 재무부와 개최한 'G20 서울 컨퍼런스'에서 '미국 출구전략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타밈 바요미(Tamim Bayoumi) 국제통화기금(IMF) 전략부국장은 "미국 출구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것이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요미 IMF 전략부국장은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바요미 전략부국장은 각 지역별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재정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EU)은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은행연합 진전,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중기 재정건전화 및 구조개혁 가속화 정책을, 인도·터키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재정긴축과 통화정책 개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양적완화로 인한 아시아로의 자본유입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1차 양적완화(QE1)는 아시아로의 자본유입을 촉진했다"면서도 "QE2와 QE3로 인한 자본유입 효과는 뚜려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양적완화 축소 영향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단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금융시장 변동성 관리방안으로 자본유출입 관리의 실용적 원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빈드 마야람(Arvind Mayaram) 인도 재무차관은 "출구전약이 질서있게 시행돼야 한다"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 개도국의 시스템 리스크 파악·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제공, 글로벌 규제공조를 위한 감독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미국 테이퍼링(tapering·양적완화 축소)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견고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역할도 당부했다.

 

니콜라 지아마리오리(Nicola Giammarioli) 유로안정화기구(ESM) 국장은 "유럽 위기이후 각국의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화 노력, EU 차원의 정책공조, ESM 등 금융안전망 구축 등으로 유럽경제가 회복 및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은행연합 추진은 지속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란달 헤닝(Randall Henning) 교수는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IMF는 감시기능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금융안전망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금융안전망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IMF와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헤닝 교수는 IMF는 일년에 한번 깊이있는 감시활동을, 지역금융안전망은 분기별 보다 세부적인 감시활동을 통한 분업을 요청했다.

 

데이비드 비네스(David Vines) 교수는 "IMF와 지역안전망간 협력시에 발생가능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G20 의장국인 호주의 배리 스터랜드(Barry Sterland) 재무차관은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와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터랜드 차관은 이어 내년 G20 트랙 운영계획에 대해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과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양대 주제로, 종합적 성장전략, 투자 및 인프라, 국제조세, 금융규제,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