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이날 이사장단 총사퇴이라는 배수의 진을 친 가운데 혁신형인증 반납이라는 초강수마저 꺼내들지 주목된다. 제약협회는 일단 혁신형인증 반납 문제는 혁신형제약기업 협의회에서 재논의하겠다며 마지막 카드를 아껴둔 상황이다.

 

한국제약협회 등 6개 제약산업 관련 단체(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이날 제약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시장적 시장형실거래제도 폐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폐지를 줄기차게 촉구해온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해마다 대형병원에 수천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이는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정당성도 없는 제도로, 시장의 극심한 왜곡과 일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현 정부의 제약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사실상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단체들은 “제약업계는 2012년 정부의 강압적 일괄 약가인하 조치와 기등재 목록정비 등으로 해마다 2조5000억원대의 약가 손실을 보며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되던 시점과 비교할 때 무려 20%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매년 발생하면서 거품이 사라진 마당에 또 다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복지부는 보험의약품 약가제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이외에는 약가인하 기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허만료 의약품의 53.55% 약가인하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화 시행 예정인 사용량-약가연동 인하제도 등 사실상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강력한 약가인하 제도”라고 강조했다.

 

황치엽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은 “미래를 위한 R&D투자 및 설비투자, 해외진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정부가 내세우는 2020년 제약산업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은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유예 및 폐지 등 재검토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이라도 소통과 협의의 의지만 있다면 합리적 방안 도출은 단시간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